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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년 60세 정착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업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맞춤형 취업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올해 정년 60세가 적용되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내년에 시행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 등 모두 1150곳을 ‘임금피크제 중점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 지원한다. 선제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청년을 더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조기 퇴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 입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담은 양대 지침은 사회적 공론화와 의견 수렴, 노사 합의를 거쳐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청년들에게 가장 절박한 과제”라면서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올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확산을 통해 장기간 근로를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아울러 ‘공정인사 지침’을 마련해 직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고용부는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시 관리하는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올 상반기에 마련한다.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낙찰자 선정 시 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취업제도도 개선한다. 지난해까지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한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을 분리해 13만명 대상의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한다. 지역 고용복지센터와 창조혁신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등 취업지원기관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고용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청년통합전산망’도 만든다.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중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도 올해 신설·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