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커리어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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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table width="690" bgcolor="#d0d0d0" border="0" cellspacing="1" cellpadding="10"> <tbody> <tr> <td align="center" bgcolor="#ffffff"> <table width="6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3"> <tbody> <tr> <td class="view_r" id="articleBody" style="padding: 10px 0px;"><p align="left"> </p><div align="left"> </div><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 <a href="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5512" target='blank"'> <클릭> </a> </p><div align="left"> </div><p align="left" style="line-height: 1.8;"> </p><div align="left"> </div><div align="left"><table width="63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width="10">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span> </p> </td> <td align="center"> <img alt="" src="http://news.unn.net/news/photo/201601/155512_39367_1940.jpg" border="1"> </td> <td width="10">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span> </p> </td> </tr> <tr> <td class="view_r_caption" id="font_imgdown_39367" colspan="3">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 고용노동부가 20일 업무보고릴 밝힌 가운데 △청년고용지원 기관 간 삼각연계 체계 구축에 대해 설명한 사진. </span> </p> </td> </tr> </tbody> </table></div><div align="left"> </div><p align="left"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한국대학신문 손현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20일 밝힌 올해 업무보고는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었다. 노동개혁을 위한 4대 법안과 2대 지침 마련 등 현장 변화 확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span> </p><div align="left"> </div><p align="left"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고용부는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조기 확산·임금체계 개편 지원 △노동시장 격차 해소 △청년고용지원 기관 간 삼각연계 체계 구축 △구조조정 대비 선제적으로 대응체계 마련 등 4가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span> </p><div align="left"> </div><p align="left"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우선 노동개혁 4대 입법과 관련해서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을 하고, 2대 지침은 사회적 공론화, 현장·전문가 의견수렴, 노사와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span> </p><div align="left"> </div><p align="left"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임금피크제 확산과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청년고용 여력을 확충하고, 정년 60세의 원만한 정착과 임금의 공정성과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판단에서다. </span> </p><div align="left"> </div><p align="left"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고용부는 선제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중점지원 사업장을 내년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 총 1150개 사업장을 선정, 지도할 방침이다. </span> </p><div align="left"> </div><p align="left"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취업규칙의 변경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임금피크제 지침’을 도입하고, 공무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도 선도한다. </span> </p><div align="left"> </div><p align="left"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이와 함께 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허브화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임금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사발전재단 등을 통한 임금·직무체계 개편 컨설팅도 내실화한다. </span> </p><div align="left"> </div><p align="left"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최대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업무능력 결여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법과 판례에 근거해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는 등 부당해고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span> </p><div align="left"> </div><p align="left"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공공기관의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130→ 230개), 성공사례 전파, 정례적 CHO 간담회, 채용컨설팅 등을 통해 민간기업 확산도 유도하기로 했다. </span> </p><div align="left"> </div><p align="left"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고용부는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구조개선과 관행개선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span> </p><div align="left"> </div><p align="left"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이를 위해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비정규직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시 관리하는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올 상반기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span> </p><div align="left"> </div><p align="left"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중장년층의 고용기회 확대와 뿌리산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파견법(중장년일자리법)개정안은 여타 노동개혁입법과 함께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span> </p><div align="left"> </div><p align="left"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공공부문이 정규직 고용관행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정규직 2단계 전환계획’(‘16∼’17년)'을 수립·추진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모든 근로감독에 대한 예방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span> </p><div align="left"> </div><p align="left"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하청근로자와 용역종사자의 공정한 임금수준 보장을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공사부문부터 물품구매·용역 부문(시범 적용)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하청 간 성과 공유를 위해 임금인상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자제하고, 상생협력재단 등을 통한 기금도 조성·운영한다. </span> </p><div align="left"> </div><p align="left"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고용부는 다양한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열정페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span> </p><div align="left"> </div><p align="left"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지난해까지 청년과 중장년층 대상으로 운영하던 '취업성공패키지Ⅱ'에서 청년층을 분리해 '청년 내 일 찾기 패키지’를 신설한다. </span> </p><div align="left"> </div><p align="left"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이와 함께 △대기업 주관의 고용디딤돌 사업 시행 △강조·중견기업 중심의 청년취업 인턴사업 △인문계 특화형 청년취업아카데미 △국가·직종별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개편·운영할 예정이다. </span> </p><div align="left"> </div><p align="left"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고용복지+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간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한 '청년 중심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span> </p><div align="left"> </div><p align="left"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일경험 수련생 등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서면근로계약서의 전자 문서화, 최저임금 제재 강화 등 기초고용질서도 엄정히 확립하기로 했다. </span> </p><div align="left"> </div><p align="left"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아울러 고용부는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핀으로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span> </p><div align="left"> </div><p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실업급여 지급액 및 기간 확대 등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장기·반복 수급자에 대한 특화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훈련 및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등 재취업 촉진을 활성화하기로 </span> <span style="font-size: 12pt;">했다. </span> </p><div align="left"> </div><p align="left"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이와 함께 고용안전망의 핵심 중추기관인 고용복지+센터는 광역형 모델을 역점 추진하고, 조선·철강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업해 ‘위기 전, 위기 징후, 위기 발생 후’ 3단계로 구분 대처할 방침이다. </span> </p><div align="left"> </div><p align="left"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위기 전 단계에서는 자치단체 등과 함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기 징후 시 노사 협의,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통해 고용조정을 최소화한다. 위기 발생 시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조정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종합지원한다는 구상이다. </span> </p><div align="left" style="text-align: left;"> </div><p align="left"> </p></td> </tr> </tbody> </table>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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