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커리어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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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table width="640"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class="view_r" id="articleBody" style="padding: 10px 0px;">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span> <a href="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39149" target='blank"'> <클릭> </a>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span>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고, 자동해지 요건도 6개월 연속 체납으로 완화된다. </span>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료징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연말까지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span>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지금은 사업자등록일 후 6개월 이내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법령이 개정되면 1년 이내에 가입하면 된다. 가입 시기를 놓쳐 고용보험 가입을 못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span>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또한 종전에는 3개월 연속 보험료를 체납하면 고용보험이 자동해지됐으나, 앞으로는 6개월 연속 체납해야 해지된다.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다. </span>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때 강제로 징수하는 체납처분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장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가입자 우대방안도 검토한다. </span>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또 자영업자가 폐업 후 취업이나 업종전환을 할 경우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는 자영업자를 위해 주말·야간 과정과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개설할 계획이다. </span>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과 협의해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등도 추진할 방침”이라며 “고용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사용자단체, 노무사, 세무사 등 가입 대행기관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span> <br> <span style="font-size: 12pt;"> </span> </p> </td> </tr> </tbody>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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