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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strong> </strong> <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4/0200000000AKR20150714170600002.HTML?input=1195m" target='blank"'> <클릭> </a></span><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4/0200000000AKR20150714170600002.HTML?input=1195m" target='blank"'> </a></p><a h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14/0200000000AKR20150714170600002.HTML?input=1195m" target='blank"'> <p style="line-height: 1.8;"> <strong> <span style="font-size: 12pt;"> </span> </strong> </p> <p style="line-height: 1.8;"> <strong> <span style="font-size: 12pt;"> 한은 "경제성장 고용기여율 18% → -1.3%로 추락" </span> <br> </strong> <span style="font-size: 12pt;"> </span>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없는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span>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이 1% 성장할 때 늘어나는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성장의 고용 탄력성은 2000∼2007년 평균 6만6천명이었으나, 금융위기 이후인 2011∼2014년에는 평균 14만8천명으로 증가했다. </span>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금융위기 이전에는 '고용 없는 성장' 문제 해결이 큰 이슈였지만, 위기 이후에는 저성장 속에서도 고용이 늘어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name="inspace_pos"> </span> </p> <div class="banner-0-wrap"> <p class="blind"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span> </p> <div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span> </div> </div>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한국은행은 최근 낸 경제전망보고서의 주요 현안점검 자료에서 이런 성장의 고용창출력 확대 현상이 나타난 배경을 분석했다.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name="inspace_pos"> </span>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한은이 취업자 수 증감을 추세 요인과 경기 요인, 불규칙 요인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경제성장과 관련된 경기 요인이 고용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span>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경기적 요인이 고용 확대에 기여하는 비율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1∼2007년 18% 수준이었으나, 위기 이후인 2011년부터 2015년 1분기 사이에는 -1.3%로 크게 축소된 것이다. </span>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반면 추세 요인과 경기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불규칙 요인의 고용 기여율은 같은 기간 -9.3%에서 15.7%로 크게 확대했다.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name="inspace_pos"> </span>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결국 저성장 흐름 속에 최근 고용 호조 현상이 이어진 것은 경기 외적인 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진단이다.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name="inspace_pos"> </span>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한은은 보고서에서 55세 이상 장년층이 고령화와 노후 소득여건 미흡으로 노동시장에 잔류하면서 최근의 노동공급 증가를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span>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2001∼2010년 장년층 취업자 수는 연평균 14만명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2011∼2014년에는 연평균 36만명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name="inspace_pos"> </span>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정책적 요인 등에 힘입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2010년 이후 남녀 고용률 격차가 매년 0.1∼0.2%포인트 감소한 것도 취업자 수 증가의 한 요인이 됐다. </span>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핵심 연령층인 30∼54세의 남녀간 고용률 격차는 2010년 30.6%였으나 2014년에는 29.7%로 줄었고, 2015년 1∼5월에는 29.1%로 더 좁혀졌다. </span>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낮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전기장비 및 기계장비와 같은 저생산성 업종과 종업원 9명 이하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고용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span>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경기가 부진한 상태에서 정부의 고용률 확대 정책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name="inspace_pos"> </span>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문제는 투자 없는 고용이 불러오는 고용의 질 추락이다. </span>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한은은 설비투자 부진에 따른 자본장비율 하락과 저부가가치 업종의 취업자 수 확대 여파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1∼2007년 연평균 3.0%에서 2008∼2014년 1.7%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name="inspace_pos"> </span>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또 실질임금 증가율은 같은 기간 중 3.8%에서 0.6%에서 낮아지면서 노동생산성 증가율 감소보다 더 큰 폭으로 둔화했다고 추산했다.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name="inspace_pos"> </span>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투자 정체로 전체 파이의 크기는 변하지 않았는데 나눠 먹는 사람 수는 증가하면서 1인당 돌아가는 파이의 크기가 줄어들게 된 셈이다.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name="inspace_pos"> </span>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자가 고용을 유발한다는 것이 경제학의 전통적인 시각"이라며 "최근 투자가 미진한 가운데 고용 증가가 유지되는 현상은 정책적 노력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name="inspace_pos"> </span>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그는 "다만 투자 없이 고용이 확대되다 보니 종사자 개인의 일자리 질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규직 신규 채용 대신 청년 인턴만 늘리는 등 반쪽 일자리만 증가하는 현상이 이런 맥락"이라고 지적했다. </span> <span style="font-size: 12pt;" name="inspace_pos"> </span> </p>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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