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자의 실업사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절실합니다"

1999년 1월 15일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던 박경열 씨가 노동부장관과의 면담에서 한 발언이다.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20여 개 대학 의 학생회 간부들이 청년실업 운동본부를 구성해 사상 최악의 대졸자 실업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2015년 7월 27일 정부가 청년 고용 종합대책을 제시했다.

17년 전에도 청년들은 심각한 실업률에 대해 우려했는데, 최근 10년간 매년 정부가 청년대책을 발표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실업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일 게다.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돼 '고용절벽'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오랜 경기침체와 정년 연장,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줄이고 있어 향후 3-4년간 고용이 급감하는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2017년까지 공공부문에서 4만 개, 민간부문에서 1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것이며, 이를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청년 실업자 는 41만 명에 이르고, 취업 재수생 과 잠재적 구직 희망자까지 더하면 무려 116만 명이 실질적인 실업상태다. 더욱이 매년 누적되는 숫자 를 감안하면, 2년 동안 20만 개 일자리 창출 로 문제가 해소될 지 의문이다. 더욱이 일자리 상당수가 인턴 과 직업훈련 과정에 해당돼 온전한 일자리를 바라는 청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

노동개혁 역시 분명 고용 확대 를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이지만,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과 대기업 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다면 근본적인 실업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칫 효과는 적고, 노동개혁만이 강조될 경우 상상하기조차 싫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지 않을 까 우려의 목소리 도 적지않다.

10여 년 동안 매년 청년대책이 나온다는 점은 그만큼 어려운 과제라는 얘기다. 거창한 목표를 앞세워 노동개혁에 방점을 찍기보다 구체적인 대책들을 하나씩 실행하고, 시행착오를 거쳐 개선해 나감으로써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