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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기회 20만개 창출 프로젝트' 가동

LG, 대학에 '사회맞춤형학과' 운영  
SK 등은 직업훈련학교 통해 직접 채용
3년 근무 중기 근로자에 아파트 1순위  

정부가 인턴제와 직업훈련 대상을 확대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자리 기회를 2017년까지 청년 12만5000명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교사 등 공공부문에서는 4만명을 더 뽑고 세제와 재정을 지원해 민간의 정규직 일자리 3만5000개를 새로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가 직접 4만개 일자리 창출  

정부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이 10.2%까지 치솟은 가운데 내년부터 만 60세로 정년이 연장돼 향후 2~3년간 ‘청년 고용절벽 현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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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청년 취업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짧은 시간에 공공부문 일자리 4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연평균 5500명인 명예퇴직 교원을 연간 2000명씩 늘려 2017년까지 총 1만5000명의 교원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또 간병을 포함한 모든 의료서비스를 병원이 책임지는 포괄의료서비스제도를 확대해 2017년까지 1만명의 간호사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 316개의 공공기관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신규 채용을 내년과 2017년에 각각 4000명씩 늘리기로 했다.

앞으로 2~3년 동안 민간부문에서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도 신설한다. 기업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을 더 채용하면 법인세를 깎아주고(청년고용증대세제),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는 1인당 연간 1080만원(중소기업 기준)을 지원(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제도)할 계획이다. 또 전문직 등 유망 직종을 중심으로 해외 청년 일자리 5000개를 발굴하기로 했다.

○대기업 ‘고용디딤돌’ 신설  

중장기 대책에는 주로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최근 대기업이 전국에 설립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한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는 SK그룹 등 몇몇 대기업들이 청년들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협력업체 등에 취업을 알선토록 했다. 3년 정도 뒤에는 그 청년이 교육받은 대기업에 지원하면 채용을 우대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2016~2017년 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청년을 최대 5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또 LG그룹 등에 이어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는 일부 대기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입주한 지역의 대학과 계약해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학위과정(사회맞춤형학과)을 개설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에도 산업기능요원  

중견기업이 청년 인턴을 적극 뽑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견기업 등이 2017년까지 7만5000명을 새로 뽑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위주였던 청년 인턴제도를 중견기업 위주로 바꾸는 것이다. 산업기능요원(보충역)도 중견기업에 배정한다. 중소기업에만 배정했던 산업기능요원 인원도 연간 4500명에서 9000명으로 두 배 늘릴 계획이다. 산업기능요원은 입영 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정한 병역 지정 업체에서 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인 내일채움공제 가입 대상도 중견기업 근로자로 확대한다. 내일채움공제는 핵심 인력의 중소기업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금을 적립하고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아파트 분양권을 1순위로 주는 주택특별공급 자격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근무 경력을 모두 합쳐 5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일한 근로자도 혜택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