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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대란’이 심각하게 우려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입에 달고 살았던 이 말이 허언(虛言)이 아니라는게 실제 통계로 입증되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일자리 수가 줄면서 취업자가 급감하고 있다. 비교적 조사 정확도가 높았던 한국은행도 단기간에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정도의 통계 오차를 낼 정도다. 특히 공공·금융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국내 고용분야만 놓고보면 이미 '경제위기'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3개월 연속 고용감소, 2000년대 들어 4차례뿐= 한국은행은 지난 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규모를 33만명으로 수정했다. 이는 불과 3개월전 전망했던 42만명보다 무려 9만명이나 감소한 것이다.

단기간에 이런 큰 오차가 난 이유는 지난 3월부터 취업자 수가 급격히 줄어서다. 실제로 올해 2월까지만 하더라도 취업자 수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한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53만명으로 평년보다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그런데 3월부터 ‘이상기류’가 발생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전월대비로 취업자수가 연속해서 감소한 것이다.

특히 5월 취업자수는 37만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세월호 여파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분(약 18만명)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로 봐야한다는 분석이다. 매월 전년동월로만 비교하다보니 취업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듯한 착시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실질 취업자 수는 전월비로 비교해야 추세적 흐름을 잡을 수 있다”며 “2월까지는 취업자가 나름 전년 수준을 유지해 이를 4월 고용전망에 반영했지만 3월부터 취업자수가 급격히 꺾이면서 결과적으로 예상범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3~5월 취업자 수는 전월대비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런 현상은 2000년 이후로 4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2000년 IT버블 사태, 2003년~2004년 카드사태 때 한 차례씩 있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두 차례 있었다. 이를 감안하면 고용측면에서는 이미 ‘경제위기’ 상황이 감지되고 있는 셈이다.
 

◇ 공공·금융부문 구조조정 '직격탄'…메르스 여파로 하반기도 암울= 취업자수 감소는 대체로 서비스업에 집중됐다. 통계청과 한은에 따르면 올해 1~5월 취업자수는 공공행정 부문에서 약 5만9000만명, 금융·보험업에서 6만3000명 감소했다. 전년보다 각각 5만명, 3만명씩 이 분야에서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4만명에 달했던 보건복지 부문 취업자 수는 약 10만7000여명으로, 13만명에 육박했던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수는 각각 5만4000명, 8만4000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금융·공공시장 구조조정 등을 감안해 고용전망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부터 본격화된 금융권 대규모 구조조정과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감소에 따른 공공부문 시간제일자리 감소로 관련분야 취업자 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비단 올해 상반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이달 초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취업자 수를 28만명으로 낮춰잡았다. 이번에 대폭 전망치를 낮춘 한은보다도 5만명 가량 더 적다. 특히 6월 이후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서비스업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고용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3%대 성장률' 회복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고용을 늘려야 실질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로 이어지면서 경제활력이 생기는데 이런 연결고리가 약해질 경우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경기침체도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루속히 연금제도를 구축해 과도한 임금인상의 원인을 제거하고 또한 교육, 식품, 의료, 주택 등의 제도 개선으로 생활물가를 낮추어야 한다”며 “이렇게 해야 한국경제는 생산성에 맞는 임금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선순환 경제로 들어가 지금의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