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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을 칼럼] 베이붐세대의 인생2막 ⑦ 외국의 베이비붐세대 그들의 노후준비와 정책적 지원은 어떠한가 ?

작성자 : 관리자 (IP: *.203.254.213)    작성일 : 2017-06-08 10:58   읽음 : 1,002

베이비붐세대의 대표적인 특성은 미국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미국 센서스국(2011)에 의하면 미국의 베이비붐세대는 1946년부터 1964년까지 출생한 세대로 인구규모는 총 7798만 명인 최대 인구집단으로 전체 인구의 26.1%를 차지한다. 이들은 교육과 노동시장의 변화, 반전문화와 히피문화 등 사회변동요인으로 독특한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정치세력화 하는 등 미국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81%가 고용상태에 있으며 그중 62%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0년 기준 55세부터 64세까지 베이비부머의 자산은 공적연금 49%, 퇴직연금 23%, 부동산 14%, 개인연금 7%, 금융자산 3%로 구성되어 있다(정호성, 2010).

미국의 경우 베이비붐세대가 65세가 되는 2011년부터 미국의 고령인구가 급증하여 2030년에 2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와 맞물려 시급한 현안으로 다루고 있으며 대응방안으로 ①충분한 연금적립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②1986년 연령차별금지법 개정으로 정년 규정을 폐지하여 채용, 승진, 급여에서 나이 차별을 금지 ③ 5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인 지역봉사 프로그램’을 운영 ④연금 수급연령을 상승과 조기수급자에게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노동시장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베이비붐세대는 1947~1949년대 출생한 세대로 덩어리란 뜻의 ‘단카이세대’라 칭한다. 2005년 일본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베이비붐세대는 678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31%를 차지한다. 이들은 학생운동 등 젊은이 문화형성(1960년대), 뉴 뮤직·뉴 패밀리(1970년대), 토지주택의 붐(1980년대) 등 일본사회의 변혁에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일본 총무성(2004)에 따르면 이들은 주택보유율이 90% 이상이고 개인금융자산 총액은 약 130조엔으로 일본 개인금융자산 전체의 10%에 가까운 수준으로 신부유층을 형성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기 이전인 2004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제정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①정년연장 ②계속고용제도(재고용) ③정년규정 폐지 중 한 가지 조치를 실시하게 하여 베이비붐세대의 고용을 연장했다. 또한 연금 증액을 위한 개혁을 실시하고, 창업서포터센터와 실버인재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취업기회를 퇴직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전에 정부차원의 사전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