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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span> <a href="http://news1.kr/articles/?2298061" target='blank"'> <클릭> </a>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span> </p> <p style="line-height: 1.8;"> <span style="font-size: 12pt;"> 정부가 25일 발표한 고용노동 분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최근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이 담겨 있다. </span> <span style="font-size: 12pt;">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2년 동안 주요 공공기관의 정원을 늘려 청년 신규채용 인력을 확보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고용감소를 대비한 조치다. </span><span style="font-size: 12pt;">공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절약된 재원을 가지고 청년 채용을 늘리면 정부가 별도 정원을 인정한다. 정년 연장에 따른 퇴직감소분은 약 6700명이 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span> <span style="font-size: 12pt;">또 공공이 먼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는 뜻에서 청년고용 효과가 높은 해외투자나 무역진흥 분야, 정보통신·정보화 촉진 부문에 속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년 고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span> <br> <span style="font-size: 12pt;"> 청년취업아카데미 등 각종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취업 성과위주로 전면 개편된다. 취업성과가 우수한 훈련은 대폭 확대하되 부진한 훈련과정은 통폐합 및 효율화를 추진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span> <span style="font-size: 12pt;">아울러 대기업에 있는 우수 훈련시설 등을 활용해 유망업종 중심으로 기업수요와 연계된 직업훈련·실습 프로그램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대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훈련실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span> <span style="font-size: 12pt;">정부는 특히 각 사업장 별로 마련돼 있는 취업규칙 변경 기준 및 절차 완화를 통해 저성과자 해고, 성과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조의 동의 없이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본격화한다. </span> <br> <span style="font-size: 12pt;">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는 장년 근로자와 신규채용 청년 근로자 한 쌍당 연 1080만원을 2년 간 지원하며, 현재 56개 공공기관에만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 </span> <br> <span style="font-size: 12pt;">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Ⅱ 사업에서 청년지원을 분리해 '(가칭)한국형 청년뉴딜'로 확대 개편한다. </span> <span style="font-size: 12pt;">청년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국가별 특화진출 전략도 7월에 마련된다. 동남아 지역의 경우 진출기업 중간관리자 육성에 힘쓰고, 선진국은 틈새직종 진출, 자격 상호인정 확대 등 전문직 진출을 돕는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span> <span style="font-size: 12pt;">청년 해외진출 프로그램인 '케이무브(K-Move)' 사업도 전면 손질에 나선다. 유사한 사업은 통합하거나 부진한 사업은 폐지하고, 우수한 사업은 대형화를 유도하고 이를 운영하는 우수 기관에는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span> <br> <span style="font-size: 12pt;">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입제한 기간과 가입유지 규정도 완화된다. 지금은 사업자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만 가입이 가능한데 그 기간을 두 배로 늘려 1년 이내에서 언제든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span> <span style="font-size: 12pt;">최저임금 제도는 노사정 논의를 거쳐 전면 개선에 나선다.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통계기준·산입임금 범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span> <br> <span style="font-size: 12pt;"> 노동 분야에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비정규직 보호 등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한 1단계 개혁 과제가 추진되며 해고 요건 완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유연안전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방안도 마련된다. </span> <br> <span style="font-size: 12pt;"> 고용노동부는 "분야별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업능력 향상 지원 등을 위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7월에 마련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개혁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an>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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