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15년 7월호] 특집 _ 청년 일자리 이렇게 해결하자 _ 국회에서 논의중인 청년고용 관련 법률안 작성자 : 관리자 (IP: *.107.35.201) 작성일 : 2015-07-02 10:22 읽음 : 1,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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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청년실업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청년고용촉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2월 현재 전체실업률은 4.6%이며,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실업인 청년실업률은 11.1%를 기록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실업률 악화가 두드러지면서 청년실업률과 전체실업률의 격차가 6.5%p로 벌어져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1998년 말(5.6%p)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실업자 구직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법률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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